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 심 사 보 고 서 )

1. 심사경과

ㅇ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9.  4.  2  남원시장 제출

ㅇ 회  부    일  자 : 2009.  4. 13 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ㅇ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 4. 16 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「주민투표법」이 개정     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     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(안 제2조제4항 신설)

○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(안 제3조)

○ 주민투표권자,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      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, 외국인(조례로 정함)이 유효한 청구      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(안 제8조제1항, 안 제9조,      안 제10조제2항)

4. 검토내용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주민      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「주민 투표법」이 개정됨에     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○ 제2조(시의 책무) 제4항 에서 시장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    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      하여 관련정보를 제공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라는      내용을 신설하였으며

○ 제3조(외국인의 주민투표권) 에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    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

○ 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제1항, 제9조(주민투표청구서 등의      제출), 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제1항에서는 주민투표권자, 주민      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      국민,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    하였음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주민투표법」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(전라북      도)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위한 내용으로     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